등록금 인상 허용해 줬는데 대학들이 소송 거는 진짜 이유

Meta Description: 18년 만에 사립대 등록금 인상 규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하지만 인상 폭 제한 강화로 대학들은 헌법소원을 예고했는데요. 학생과 대학 모두가 반발하는 2027년 등록금 정책의 진실을 분석했습니다.

✔️ 정부가 2027년부터 사립대 등록금 동결 규제(국가장학금 연계)를 18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법정 인상 한도를 물가 상승률의 1.2배로 낮추면서, 대학들은 "재정난 해결 불가"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 학생들은 3%대 인상도 부담스럽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책 시행 전부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자녀를 두셨거나 현재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뉴스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무려 18년 동안 꽉 묶여있던 '대학 등록금'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얼핏 보면 "이제 대학들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리겠네?"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상황이 좀 묘합니다.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길을 터줬는데도 정작 대학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거든요. 도대체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길래 학생도, 학교도 다 화가 난 걸까요? 그 복잡한 속사정을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8년 만의 변화, '착한 대학' 강요는 끝났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법적으로 못 올리게 막은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썼죠. 바로 '국가장학금 II 유형'입니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이 장학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돈 없는 대학 입장에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18년 가까이 등록금을 묶어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교육부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2027년부터 이 규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등록금을 올려도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립대학들이 눈치 보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길이 18년 만에 공식적으로 열린 셈입니다.

 

2. 줬다 뺏는 정부? 대학들이 헌법소원 거는 이유

여기까지만 보면 대학들이 환영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푸는 동시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확 낮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인상률 상한 공식]
* 기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
* 변경: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

예를 들어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내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1%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들 입장에서는 "18년 동안 참았는데, 기껏 올려준다는 게 겨우 이거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150여 개 사립대학들은 "이 정도로는 교수 월급 주기도 빠듯한 재정난을 절대 해결 못 한다"며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상 목줄을 더 조였다는 것이죠.

 

3. "3%도 너무해" 학생들의 한숨

대학과 정부가 싸우는 사이, 등 터지는 건 결국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적은 인상 폭이라지만, 학생들에게 3% 인상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의 경우 연간 수십만 원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학생들은 "물가도 올라서 생활비도 없는데 등록금까지 오르면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대학의 재정난도 해결 못 하고, 학생들의 가계 부담만 키우는 '모두가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무리하며: 2027년, 대학가의 운명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습적으로 이뤄져서 논란이 더 큽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양쪽의 신뢰를 잃은 모양새입니다.

2027년 제도가 본격 폐지되기 전까지 당분간 캠퍼스는 등록금 투쟁으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의 퀄리티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까요,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 더 억제해야 할까요? 앞으로 전개될 헌법소원 결과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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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교육부 발표 내용과 대학별 등록금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학알리미(우리 학교 등록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