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운전자라면 모르면 손해 보는 바뀐 교통법규 4가지 상식 정리

 

핵심 요약

1. 내구성 약한 필름식 번호판 12월부터 품질 대폭 개선

2. 교차로 꼬리물기 AI 카메라로 24시간 무인 단속 시작

3. 연락처 없는 주차 위반 차량 차주 전화번호 확보 가능해짐

4. 초보운전 구세주 수직 주차선 도입 확산

자동차 상식 4가지

안녕하세요. 운전 경력 10년 차이지만 여전히 도로 위 빌런들을 만나면 혈압이 오르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퇴근길에 꽉 막힌 사거리에서 꼬리물기 하는 차량 때문에 신호를 세 번이나 놓치고 집에 왔더니 주차장 입구를 떡하니 막아놓고 전화번호도 없는 차를 보고 폭발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건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 답답해서 국토부 자료랑 뉴스들을 싹 다 뒤져봤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이번 12월부터 저 같은 운전자들의 속을 뻥 뚫어줄 교통법규와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신형 반사 필름 번호판

1. 툭하면 찢어지던 필름식 번호판 드디어 개선됩니다

길 가다 보면 번호판 숫자가 지워지거나 필름이 너덜너덜하게 뜬 차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세차하다가 번호판 필름이 벗겨져서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2017년에 도입된 이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야간 시인성은 좋은데 내구성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불만을 반영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품질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11월 27일 고시를 시작으로 접착력과 내온도성 등 내구성을 높이고 반사 성능도 기존보다 6배나 향상된 새로운 번호판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들뜸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재발급 받으실 때 조금 더 튼튼한 번호판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 꼬리물기 단속

2. 얌체 꼬리물기 이제 AI가 다 잡아냅니다

출퇴근길 교차로 정체의 주범 바로 꼬리물기입니다. 녹색 불이라서 진입했는데 앞차가 안 빠져서 사거리 한복판에 갇혀보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은 경찰관이 현장에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해서 실효성이 없었는데요.

경찰청에서 12월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제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꼬리물기 차량을 인식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정차 금지 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얄짤없이 찍히게 되니 앞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녹색 신호라도 절대 진입하지 마세요.

이제 차주 찾는다

3. 연락처 없는 무개념 주차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남의 집 대문 앞이나 가게 입구를 막아놓고 전화번호도 없이 사라진 차주 때문에 속 터진 적 있으시죠. 견인해달라고 구청에 전화해도 차주 연락처를 모르면 견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오곤 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함부로 차주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주차 위반 차량의 조치를 위해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리콜 등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제 이웃 간에 얼굴 붉히며 싸우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수직 주차선 도입

4. 주차가 쉬워지는 수직 주차선 도입

이건 법규라기보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야간에 어두운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할 때 옆 라인이 잘 안 보여서 창문 내리고 고개 내밀어 본 적 있으시죠. 특히 초보 운전자분들은 더욱 힘드셨을 텐데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수직 주차선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바닥에 있는 주차선을 벽면까지 쭉 이어서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하면 사이드미러나 후방 카메라로 벽에 그려진 선만 맞춰도 반듯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런 센스 있는 행정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12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상식들을 알아봤습니다. 법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남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바뀐 규정들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 없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