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고거래 했는데 구청에서 전화 왔어요, 문제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중고거래 했는데 구청에서 전화 왔어요,

"당근마켓에서 냉장고 팔고 20만 원 받았는데, 구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수급비 끊기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늘은 왜 구청에서 전화가 오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구청의 연락은 단순히 출처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일 뿐, 처벌이나 자격 박탈과는 무관합니다. 증거 자료만 제시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1. 왜 구청에서 전화가 올까요?

출처 불명의 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전화를 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청은 정기적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되지 않은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이는 수급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 담당자의 입장

"이 분 통장에 20만 원이 입금됐네? 혹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아닐까?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건가?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심하거나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구청의 전화는 출처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 처벌이나 자격 박탈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 단순 행정 절차일 뿐이니 당황하지 마세요

 

2. 중고 거래는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의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유형	설명	예시
근로 소득	일을 해서 받는 급여	아르바이트, 일용직 급여
사업 소득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가게 운영, 온라인 판매업
재산 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임대료, 이자 소득
기타 소득	정기적으로 받는 돈	연금, 정기 후원금

중고 거래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던 냉장고, 세탁기, 옷, 가구 등을 파는 것은 위의 어떤 소득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일반인도 중고 거래로 세금 안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개인 물품을 파는 것은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물건을 반복적으로 매입해서 수리하거나 보관한 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리셀러' 행위를 대규모로 할 때만 사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다른 예시들

중고 거래 외에도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 알면 더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차익

주식 매매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봐도, 현재 국내 주식 양도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

1억짜리 집을 사서 1억 1천만 원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 1천만 원은 '양도 소득'입니다. 이 역시 수급자의 월 소득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 다만 매월 받는 '임대 소득'은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일시적 증여나 상속

일시적으로 받은 증여금이나 상속 재산도 즉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재산 기준이 초과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구청에서 전화 왔을 때 대처법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설명하세요

1 상황 설명

"이 돈은 제가 사용하던 OOO 물건을 중고나라(또는 당근마켓)에서 판매하고 받은 금액입니다."

2 증거 자료 제시

다음 자료 중 하나 이상을 준비하세요:

• 판매 게시글 캡처 화면
• 구매자와 나눈 채팅 내역
• 거래 당시 사진
• 입금 내역과 판매 날짜가 일치하는 증거

3 담당자 확인

담당자가 증거를 확인하고 "아, 중고 물품 파신 거군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4 종결

이 일로 인해 수급 자격에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

실제 사례

"저도 작년에 에어컨 팔고 30만 원 받았는데 구청에서 전화 왔어요. 당근마켓 거래 내역 보여드렸더니 바로 '아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 거래를 자주 하면 사업으로 간주되나요?

A.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파는 것이라면 횟수와 무관하게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사들여서 되파는 '리셀러' 행위를 대규모로 반복한다면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중고 거래로 받은 돈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문의가 오면 출처를 설명하면 됩니다.

Q3.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으면 문제될까요?

A.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본인 물건을 판 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면 구청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증거를 잘 준비하세요.

Q4. 새 물건을 사서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이것도 본인 물건을 파는 것이므로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5. 구청에서 증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객관적인 증거(채팅 내역, 게시글 등)를 제시했는데도 문제가 된다면, 복지 상담센터나 법률 구조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거만 있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생활수급 자세히 알아보기

결론: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중고 거래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말고,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중고 거래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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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나 복잡한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