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1 노외주차장 설치기준과 행정조치 완벽 가이드 [2024년 최신] 최근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영노외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설치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기준과 행정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외주차장 설치 시 필수 통보 사항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설치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의무가 있음설치 후뿐만 아니라 폐지 시에도 통보해야 함통보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함관련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2. 노외주차장 주요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 설치기준:출입구 너비: 기본 3.5미터 이상50대 이상 규모:.. 2024.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