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설치기준과 행정조치 완벽 가이드 [2024년 최신]

최근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영노외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설치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기준과 행정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외주차장 설치 시 필수 통보 사항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설치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의무가 있음
• 설치 후뿐만 아니라 폐지 시에도 통보해야 함
•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함

관련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2. 노외주차장 주요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 설치기준:

• 출입구 너비: 기본 3.5미터 이상
• 50대 이상 규모: 출구와 입구 분리 또는 너비 5.5미터 이상
• 400대 초과 규모: 출구와 입구 반드시 분리 설치

상세 규정: 주차장법 상세 규정

3. 설치기준 위반 시 행정조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주차장법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심각한 위반사항의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가능

4. 미통보 노외주차장에 대한 행정제재

설치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설치기준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설치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
• 통보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과태료 부과 가능
•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중지 명령 가능

유용한 관련 링크

• 주차장법 전문
•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 주차장법 해석례

결론

노외주차장 설치와 운영은 엄격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더라도, 설치기준 위반 시에는 미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 설치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대적인 노외주차장 설계 예시